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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9회 작성일 24-09-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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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이미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 조치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발생 후 수사 단계부터 법원의 선고 단계까지 각 기관이 통합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관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법률사무소 진서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2주기를 맞아 피해자를 추모하고 현행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 조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열렸다.피해자 아버지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틈없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해 저희와 같은 아픔이 다시 생기지 않도...
약국도 1306곳씩 매일 문 열어…모든 보건소도 운영키로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18일 번갈아 문을 여는 병의원 5922곳, 약국 6533곳을 지정했다.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약 40% 늘었다.서울시는 11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간호사회 단체장과 만나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비상진료대책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논의 결과 연휴 기간 서울에서는 일평균 1184곳의 병의원과 1306곳의 약국이 문을 연다. 약국과 병의원의 수를 합하면 2500곳에 육박한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때 문을 연 약국 및 병의원 수의 하루 평균의 2배에 이른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문을 여는 병의원을 500곳, 약국을 1300곳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병의원 규모를 일주일 새 더 늘렸다.서울 내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총 69곳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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