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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추천도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을...
북한이 지난 11일 밤 오물(쓰레기) 풍선을 띄웠으나 대부분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넘어오지 못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2일 밝혔다.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 야간에 20여개의 쓰레기 풍선(추정)을 띄운 것을 식별했다”며 “풍선은 대부분 군사분계선 북쪽에서 움직였다”고 밝혔다. 합참은 풍선이 MDL 남쪽으로 넘어오지 못한 이유가 바람의 영향 때문으로 보고있다.북한은 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 때(북풍) 풍선을 부양해왔다. 풍선을 띄우는 장소가 주로 황해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은 북서풍이 부는 날을 자주 택했다. 그러나 전날은 남풍이 많이 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굳이 남풍이 부는 날을 택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합참은 분석하고 있다.북한이 이날 보낸 풍선은 18번째다. 북한은 지난 5월말부터 지난 7월 24일까지 10차례 풍선을 보냈다. 이어 지난달 10일 11번째 풍선을 보냈다. 이어 지난 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연속으로 6차례 남쪽으로 풍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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