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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9회 작성일 24-09-1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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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액자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2일 김건희 여사의 지난 10일 공개 활동에 대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만 법 위반인 점에 근거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김 여사가 바로 공적 활동을 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해석된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도 열렸지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본인 스스로가 공직(자)이 아니어서, 의사 결정 경로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위원은 “영부인으로서 행보와는 다르게 직접 현장 공무원들에게 지시도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다”며 “김건희 여사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보들이 국민들 시각에는 어떻게 비쳤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것들도 스스로... (챙겨야 한다)”라며 “혹은 용산 대통...
전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유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다.1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0일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개정 조례안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수당 지급 대상자와 지급 절차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수당은 내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염영선 의원(정읍2)은 “동학농민혁명 130년을 맞아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나아가 헌법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수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계승·발전되고 참여자...
한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첫 회의에서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채택한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데에 이은 것이다.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흐름은 유엔사를 다국적 안보협력 기구로 키우려는 미국의 구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사회원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17개 장관·차관급 인사·주한대사와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참석했다. 회의는 한국과 캐나다의 국방장관이 공동주최했다.각국 대표들은 공동성명에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한이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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