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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두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도 대립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반대 주장을 두고 “소상공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업적이자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 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25만원, 35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스 속담에, ‘벗에게는 사랑을, 적에게는 증오를 주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전시(戰時)에 힘을 발휘하는 전우론(戰友論)이었다. 자신의 애인이자 전우였던 파트로클로스를 죽인 헥토르에게 되돌려준 아킬레우스의 복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 전우론을 평시(平時)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국내 정치를 대외 전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내 편을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진영과 정적을 동포이자 동료 시민이 아니라 죽이거나 제거해야 하는 적으로 보게 만드는 인식의 뿌리가 실은 전시의 전우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과 정치는 다르다. 정적도 동포이고 동료 시민이다. 에우리피데스의 <미친 헤라클레스(Heracles Mainomenos)>는 이 차이에 대한 인식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전시의 전우관이 평시의 정치에 악용되어 정적을 적군으로 보게 만드는 인식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편에게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10일 전국 대부분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서울 동대문구 지식의 꽃밭에서는 주황빛으로 활짝 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황화 코스모스에 여름꽃 해바라기는 자리를 넘겨주기 싫은 듯 여전히 강하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되며 2008년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 처음으로 9월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폭염경보는 일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기상청은 11일 오후까지 더위가 이어지다가 저녁부터 기온이 낮아지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경보가 주의보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12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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