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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서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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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0회 작성일 24-09-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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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게 징역 6년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야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자유 선거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 등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누리는 등 선거 공정성은 회복할 수 없...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의 공개 행보가 늘어나는 데 대해 “진정성을 봐달라”며 “앞으로도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보,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행보는 꾸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행보는 일회성이 아니다. 꾸준히 해온 것이다. 정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찾는 등 공개 행보를 늘려가고 있다. 야당에서는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이 관계자는 이어 “영부인의 역할에는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는 곳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도 있다”며 “(김 여사가) 자살, 환경미화원 등 사회적 약자층을 포함한 봉사활동 전반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추석 연휴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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