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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회 작성일 24-09-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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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사진)가 자신이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내용을 보고 싶다고 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 7월3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최 목사가 지난 5월13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적힌 조서의 복사’를 신청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최 목사 측에 ‘비공개’를 통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정보공개 예외사유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를 근거로 들었다.최 목사 측은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14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지난달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외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지도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현대·기아·벤츠 등 9개 업체는 지난달 8일부터 무상 특별안전검검을 실시 중이며, 이달에는 폴스타(2일)·스텔란티스(9일)·GM(23일)이, 포르쉐는 다음달 1일부터 무상점검에 나선다. 토요타는 지난달 21일부터 실시해 이달 30일 점검을 마무리한다.대상 브랜드는 2011년 이후 판매돼 운행 중인 전기차 90여 차종이다. 차량 외관 및 고전압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 점검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각 수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구 버전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탑재된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시스템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특별안전점검을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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