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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항만터미널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댈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그동안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시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일상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내놓고 판매해왔거나,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지 않았어도 진입을 방해할 정도로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이제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이와 함께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점자블록을 막는 주범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도 앞으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지수가 6000이 넘는다. 이 시장은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경협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APG) 전무의 말이다.국민연금과 한국거래소, 금감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선 증시 저평가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기관투자가와 전문가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지배구조 개선 없인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박 전무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GDP는 4배, S&P500 지수는 10배 성장했으나 한국은 같은 기간 GDP는 7배, 코스피 지수는 3배 성장하는데 그쳤다. 국내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이머징 마켓(신흥시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7%에서 올해 13%로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대만은 12%에서 19%로 비중이 역전됐다.이처럼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부부동성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선거 때마다 테이블에 오른 의제이지만, 이번엔 개혁 목소리가 강한 온건 보수 세력과 당내 극우 세력으로 찬반이 갈려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부부동성제 개정 논의에 또다시 불을 지핀 것은 최근 당 총재 선거의 ‘다크호스’ 후보로 떠오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다. 그는 지난 6일 출마 회견에서 “가족의 본연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며 “내가 총리가 되면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인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 성으로는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다”며 부부동성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자민당 총재 선거 출사표를 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도 “부부가 성을 달리하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논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을 선택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해소돼야 한다” 등 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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