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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순천 ‘박대성 살인사건’ 이후 공감대 형성전남도의회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 등을 예방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돕겠다는 취지다.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례는 ‘이상동기 범죄’를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지사는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 및 법률상담, 피해자 의료비와 구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보호시설,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조기에 실시한다. 이에 따라 향후 출시되는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 및 전기 이륜차는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거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등 5개 업체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차·기아가, 이륜차 부문에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가 참여한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직접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정부가 20여년간 시행돼온 안전성 사후 검증 방식(자기인증제)을 배터리 분야에 한해 폐지하고, 그 대신 사전 승인 방식(형식승인제)을 채택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한국은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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