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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여야 대표가 뜻을 모은 지구당 부활을 두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구당 부활 주장에 재차 맞서면서 경쟁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개혁, 좌표가 분명해야 한다”며 여야 대표가 추진 중인 지구당 부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대표회담에서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해 ‘지구당 제도 재도입을 적극 협의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2004년 지구당을 폐지한 이른바 ‘오세훈법(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 시장은 당내 대표 지구당 부활 반대주자다. 그는 오세훈법에 대해 “단순히 돈정치, 돈선거를 막자는 법이 아니었다”며 “제왕적 당대표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한국정치의 정쟁성과 후진성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원내정당 시스템으로 변화해 보자는 기획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미국은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하며 입법 이슈로...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재정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당시 재정정책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통화·방역 정책을 병행했고, 이러한 정책 대응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정 투입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재부 의뢰로 지난해 11월 작성됐다.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떨어졌던 국내총생산(GDP) 등 전반적인 생산 및 소비 지표가 1년 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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