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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과일2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구제 문제에 대해 “정부 공동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문제를 시장에 맡겨도 “자영업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메프 사태는 정부와 티메프의 공동책임 아니냐’고 묻자 “공동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나. 공동책임이 되면 같이 물어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입점업체에 대한 미정산 대금 관리 책임이 1차적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있는 만큼 피해 구제 책임도 업체측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부실이 드러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산주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이날...
“우리는 해방정국의 갈등을 설명하면서 좌우익의 갈등이 비극을 낳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좌익 내부의 갈등과 우익 내부의 갈등이 좌우익 사이의 갈등보다 더 심각했고 더 적의(敵意)에 차 있었으며 잔혹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해방정국을 더욱 비극의 길로 몰아갔다는 점이다.”원로 정치학자 신복룡이 최근 출간한 <해방정국의 풍경>에서 한 말이다. 그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주간조선’에 한국 현대사 관련 글을 연재했는데 “좌우익 모두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순간 해방정국의 언론인이자 중간파 지식인이었던 오기영이 ‘신천지’ 1946년 11월호에 쓴 “경애하는 지도자와 인민에게 호소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생각났다. 그는 이 글에서 좌우는 싸움으로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나는 실상 아직 ‘공산당선언’조차 똑똑히 읽어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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