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에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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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회 작성일 24-09-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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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이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미정산 금액 보호를 위해 200억원을 ‘별도 예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금감원은 티몬으로부터 200억원을 제3의 특수계좌(에스크로 계좌)가 아닌 자사 계좌에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1년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직전까지 이 돈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금감원의 ‘2024년 3월 말 티몬·위메프 경영개선협약 이행 점검 결과’ 자료 등을 보면, 금감원은 2022년 티몬에 새로 투자받은 350억원 중 200억원을 미정산 잔액 보호를 위해 별도 예치했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금 미정산으로 소비자나 입점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미정산 금액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 등에 맡기라는 뜻이다. 에스크로 계좌는 안전 결...
앞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주체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를 제공할 수 있었고, 동의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기업이 서비스 이용계약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해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 바 있다.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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