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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회 작성일 24-09-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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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3명의 후임 선출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때처럼 국민의힘은 ‘관례’를, 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우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하면 헌재 재판부에 공백이 생겨 탄핵 심판 등이 줄줄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다음달 17일 임기(6년) 만료를 앞둔 상태다. 이들은 2018년 각각 원내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당시 야당), 바른미래당(당시 원내 3당이자 제2야당),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 추천으로 선출됐다. 이들의 후임 선출은 이들이 지명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몫이다. 헌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
민간인의 우주 유영이 오는 12일(미국시간) 인류 역사상 처음 시도된다. 성공한다면 우주 개발의 중심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확실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 유영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미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1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전날 시작된) 우주 임무 ‘폴라리스 던’을 수행하기 위한 우주비행사들이 12일 오전 2시23분(한국시간 오후 3시23분)에 우주 유영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폴라리스 던은 미국 전자결제업체 ‘시프트4페이먼트’의 재러드 아이잭먼 최고경영자(CEO) 등 4명이 수행하는 우주 임무다. 전날 오전 5시23분(한국시간 오후 6시23분)에 이들이 탄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륙해 예정된 지구 궤도로 진입했다.우주 유영은 폴라리스 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지금까지 우주 유영을 한 모든 사람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정부기관 소속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유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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