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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중재안을 최종 수용하기로 하면서다.대구시·경북도·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재안에 대한 5차 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협의했다.이에 따라 오는 21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모여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행안부가 제시한 중재안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과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등 6개 조항이 담겼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립해 온 통합 후 청사 활용법과 관련해 관할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회 소재지도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경북도는 중재안에 경북지역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홍 시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이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4년6개월간 그에 대한 강제수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다른 관련자들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은 73곳이 압수수색을 받았다.김 여사 강제수사 전무한데…주가조작 관련자 73곳 압색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팀은 17일 중앙지검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결과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다.이 사건 수사를 이끈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를 시도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면서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에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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