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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사고나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울릉군 공무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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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7회 작성일 24-09-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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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징계 등이 두려워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A 피고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에서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경남 양산경찰서는 10일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울산지법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50분쯤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책방 직원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당시 영업시간이 끝난 평산책방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A씨는 영업 종료를 안내하던 B씨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보수단체나 정당과는 관계없는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다.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는 이날 피해자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또 무차별 폭행 사건이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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