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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다룰 조세소위원장, 100일 대치 끝 국민의힘 박수영이 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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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43회 작성일 24-09-1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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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맡겠다며 갈등을 빚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조세 관련 법안을 다루는 조세소위원장을 박 의원이, 일반 경제 법안을 논의하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야당, 청원소위원장은 여당 소속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100일 넘게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대치해왔다. 조세소위가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논란이 되는 세법을 심사하는 1차 관문으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당이 먼저 1년을 맡고 다음 1년을 국민의힘이 맡는 ‘1+1’안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례처럼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른 상임위들이 모두 소위 구성을 마친 상황에서 기재위만 소위를 꾸리지 못하고 정기국회를 맞았다....
교육부가 지난 9일 시작된 31개 의과대학의 수시모집 원서 접수 현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의료계가 여전히 2025년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특정 학과 수시모집 경쟁률 공개가 수험생들의 대학 입시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부는 9일 시작된 31개 의과대학의 수시모집 원서 접수 현황을 10일 공개했다. 지난 9일 오후 6시기준 31개 학교의 모집인원 2635명보다 많은 3008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첫날 경쟁률이 1.14대 1로 이미 모집인원을 넘겼다. 지역인재전형은 1462명 모집에서 1118건 지원으로 경쟁률 0.76대 1을 기록했다.교육부는 또 이날부터 경희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에 소속된 의대 수시모집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단국대(천안)는 오는 11일부터 3일간 수시모집이 진행된다.2025학년도 전국 전체 39개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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