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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이 9일 시작되면서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확정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선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정원은 오늘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재검토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올해 5월30일까지는 변동이 있더라도 공고하도록 돼 있고, (이제는) 다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현 시점에서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행정처분을 하면, 이해당사자인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구 대변인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면) 수험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고, 본안 심사에서도 정부가 절대 유리한 입...
대입경쟁 완화 열쇠는 서울대 학벌을 공유하는 신박한 입학제도가 아닌 재정투입 통한 교육품질 상향평준화에 있다 서울대 못지않은 대학이 여러 개 늘어나는 것은 나라에 좋은 일이다 지역 거점대학 수준 올라 지역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게 되면 서울 학생은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편해진다‘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 학생·학부모를 위한 정책이기도 한 것이다나는 한국에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진보적이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교육문제는 과열경쟁인데, 보수는 경쟁을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한 것, 심지어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저명한 사회생물학자에게 한국의 교육경쟁에 대해 질문하면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다’는 요지의 대답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교육경쟁에 대한 보수의 입장이기도 하다.진보는 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야당의 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시나”라고 말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를 상대로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는 김 여사 녹취록을 거론하며 ‘비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지난해 발생한 56조원의 ‘세수 펑크’ 비판에는 ‘민생은 어렵지만 경제는 회복 중’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한 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을 30조원가량으로 예측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경제를 잘하나’라고 묻는 서 의원 질문에 “민생은 아직 어렵다”면서도 “경제의 위기를 지난 2년 동안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앞으로의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바탕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경제를 선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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