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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앞으로의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규제보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부과하는 공적의무에 대해서도 완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재건축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안이자 자기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판단해 왔다”면서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오히려 개인이 재건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니까 분담금을 낸다던가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등 공적의무를 부과했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러나 현재는 재건축이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규제 대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각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시세차익)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정비사업에서 더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박 장관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보다 지원을 해야 서울에서 ...
재단 “자금부족” 복리후생 줄이자 밥 한 번 제대로 먹으려 노조 결성 계약만료 통보받고 8개월간 투쟁“꼭 돌아오겠다는 약속 지켜 기뻐”서울 광진구에 있는 노인 요양원 워커힐실버타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하다 해고당한 요양보호사 강은희씨(69)가 지난 3일 일터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사측으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지 8개월 만이다. 강씨는 “동료들에게 다시 일터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지킨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누군가를 씻기고 먹이며, 돌봄노동자로 지낸 13년을 부정당하고 싶지 않아 강씨는 거리에서 싸웠다. 어떻게 그토록 치열할 수 있었을까.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사무실에서 강씨와 이윤선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워커힐실버타운 분회장(54)을 만났다.시설에 머무는 어르신들은 강씨를 ‘천하장사’라 불렀다. 50㎏ 중반의 강씨가 70㎏이 넘는 노인들을 번쩍 들어 옮기는 모습에 붙은 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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