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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9회 작성일 24-09-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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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복 재킷 착용 의무화 등 복장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기본권 보호를 위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인권위는 A국제학교가 겨울에 교복용 재킷 이외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여름에는 재킷 착용을 의무화하는 복장 규정이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A국제학교의 교사는 한 재학생이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교복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강제로 입게 했다. 이 학생은 지나친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A국제학교는 학생들의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같은 교내의 온도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원(430만건)을 확정해 고지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9월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대비 974억원(2.4%) 늘었다. 전체 재산세 중 토지분이 2조6604억원이고, 주택분이 1조5176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 7월에 이미 절반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매년 7월(주택분 절반, 건축물·항공기·선박)과 9월(주택분 절반,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3% 상승하면서 부과액도 지난해 대비 0.41%(109억원) 증가했다. 9월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해 전년 대비 6.04%(865억원) 늘었다.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22.4%(9338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12.0%, 5006억원), 송파구(8.4%, 3526...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한연희 전 평택부시장이 확정됐다.민주당은 11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한 후보를 공천했다고 밝혔다.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를 맡은 한 후보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병으로 숨진 유천호 전 강화군수에 밀려 낙선, 이번이 3번째 도전이다.한 후보는“민주당이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후보로 선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반드시 본선 승리로 보답하고 부시장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군민의 삶과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는 강화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강화군수에 출마할 13명의 후보 중 지난 9~10일 1차 경선을 통해 2차 경선 후보 4명을 선출했다. 후보자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0), 박용철(59)·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 유원종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45) 등이다.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60%, 일반 유권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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