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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인테리어액자2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이 9일 시작되면서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확정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선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정원은 오늘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재검토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올해 5월30일까지는 변동이 있더라도 공고하도록 돼 있고, (이제는) 다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현 시점에서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행정처분을 하면, 이해당사자인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구 대변인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면) 수험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고, 본안 심사에서도 정부가 절대 유리한 입...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각각 “분칠한 제3자 특검법”, “영부인 흠집내기”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또 (입법)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한번 특검법이 발의된것에 대해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 중 2명을 선택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말한 제3자 추천 형식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야당이 2명을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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