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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공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를 받게 된다.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위험물을 저장·처리하는 시설의 외벽 마감재료는 모두 불연재료로 강화된다.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리튬 1차전지와 전기자전거 등에 쓰는 소규모 2차전지가 대상이다.지난 6월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공장 화재는 전지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해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최우선으로 지정한다.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지정 시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교육훈련을 해야 한다.아울러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위험물보다 화재 위험은 낮지만 연...
대통령비서실에 ‘주의’ 통보뿐…야당 “면죄부 줬다”공사비 부풀려 16억 빼돌린 경호처 간부는 구속영장감사원이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면죄부를 줬다”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이번 감사는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핵심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대통령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2025년 정원 재논의 입장에정부·여당서도 불편한 반응응급실 뺑뺑이 사망 지적에한덕수 “가짜뉴스” 주장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에 부정적이고, 야당도 대표적인 의료계 단체가 빠진 ‘식물협의체’는 의미 없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원내지도부 역시 2025년 의대 정원도 재논의할 수 있다는 한 대표 입장에 비판적이다.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의료대란 관련 당정협의회를 직접 주재했다. 그는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일부 관계자들의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이 있었는데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관계자’는 라디오 방송에서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말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한 대표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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