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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2 민생위기와 성장 잠재력 침식은현실 외면한 프레임 정책의 결과낙수효과·건전재정 프레임 벗어나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해야금리 인하 효과 기대할 수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의 2022년 4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2027년 기간에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42%였지만, 2024년 4월 전망치는 2.25%로 하락했다.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IMF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가?그동안 정부는 물가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고금리정책을 유지했고,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에는 긴축재정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가계 소비와 정부지출이 위축되면서 내수기반이 취약해졌다. 더욱이 반도체 경기의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에는 전기 대비 -0.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우리 경제가 좀처럼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저출생·고령화, 추격형 경제구조의 한...
철원군농민회, 1322㎡ 규모 농지서 ‘통일 염원’하며 경작그동안 3차례 전달…올해는 8가마 거뒀지만 10년째 중단“평화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비무장지대(DMZ) 인근 들녘에서 모내기해 정성스럽게 가꾼 벼를 거둬들였어요. 다만 이곳에서 수확한 이른바 ‘통일 쌀’을 올해도 북녘 동포에게 보낼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온통 황금빛으로 변한 전국 곳곳의 들녘에선 막바지 벼 베기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이달 말까지 벼 베기 작업이 마무리되면 차진 햅쌀이 본격적으로 밥상에 오르게 된다. 수확의 기쁨으로 농부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지는 시기다.하지만 강원도 내 최대 곡창지역인 철원에서 만난 농민회원들의 표정에선 진한 아쉬움이 묻어 나오는 듯했다.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농사지은 ‘통일 쌀’을 10여년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철원군농민회는 “조만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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