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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회 작성일 24-09-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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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분 30% 수수 약속회사 차·법인카드도 사용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0일 전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실장 A씨(5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B씨(4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명의로 리스한 SM6 차량과 렉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에 리스료 48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회에 걸쳐 2900만원을 송금받고, B씨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400회에 걸쳐 2995만원 가량 사용한 혐의다. A씨는 2021년 1월 B씨 회사를 성장하게 해준다며 3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 30%를 무상으로 넘겨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그 대가로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했고, B씨의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차례 걸쳐 ...
한국은행의 금융 전산망에 ‘최악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실시간 세부 대응 지침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 보듯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중앙은행인 한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한은 금융망 업무복원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은의 비상상황시 복구 목표 시간은 단순 서버 장애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만 주IT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해복구센터로 전환시 데이터 점검에 관한 세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올해 1월 한은이 작성했다.국제기준상 금융시장 인프라에 장애가 생기면 문제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데이터 이관, 3시간 이내 데이터 점검’을 완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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