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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빠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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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3회 작성일 24-09-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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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기준) 구간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선 “주요 선진국은 유...
‘장애인 귀화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36·사진)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선수위원에 당선됐다.8일 IPC에 따르면, 원유민은 파리 패럴림픽 기간 동안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총 296표를 받아 입후보한 선수 25명 중 4위를 차지했다. 하계 종목에서는 다득표 상위 6명이 선수위원으로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다.원유민은 이날 프랑스 파리 센강 선상에서 열린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 한국선수단의 밤 행사에서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많은 분이 고생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정말 기쁘다”며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모로 운도 따랐다”며 “미국이나 캐나다 등 큰 나라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아 표가 분산된 덕분에 비인기 선수인 나에게도 기회가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수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2008년 베이징 대회 때 신설된 IPC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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