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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분양2 ‘처분’ 10만t 포함 46만t 격리 농민단체 “수입쌀 대책은 전무” 한우 암소 1만마리 감축도 추진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암소 1만마리를 감축하는 등 사육 감축 대책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쌀·한우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우선 농지 2만㏊(헥타르·1㏊는 1만㎡)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t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시장격리 물량은 올해 사들이기로 한 공공비축미(36만t)를 포함해 총 46만t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중순 통계청의 최종 쌀 생산량 발표 후 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에 나설 방침이다.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도 추진한다. 지속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 도입을 검토한다.농민단체는 수입쌀 대책이...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기업 애플,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최종 패소해 도합 23조원 상당 벌금을 물게 됐다.AP통신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유로(약 19조2500억원) 상당의 불법적인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이는 EU 집행위의 2016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EU 집행위는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에 이자를 더해 143억유로(약 21조1800억원)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집행위는 1991∼2014년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애플은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
1974년 한양대 중소연구소(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를 설립해 사회주의권 연구를 선도한 유세희 전 한양대 부총장이 지난 8일 별세했다. 향년 84세.고인은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를 거쳐 1962년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60년 4·19혁명 당시 정치학과 동기 이수정 전 문화부 장관(1940∼2000)이 쓴 ‘4월 혁명 선언문’ 작성을 거들었고, 직접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1974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비교공산주의연구’에 몰두했다.1974년 귀국 후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한 직후 중소연구소 설립에 착수해 1996년까지 중소연구소장을 지냈다. 한·러 수교(1990)와 한·중 수교(1992) 등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1992년 수교훈장 창의장을 받았다.유족은 부인 김문자 전 한양대 음대교수와 2녀(유예강·유예진), 사위 로버트 롬바르도 등이 있다. 빈소는 한양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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