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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 등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제5조 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의 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
러시아군이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총으로 살해하는 모습을 포착한 영상이 공개됐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전쟁 포로를 ‘즉결 처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심각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선 이처럼 러시아군의 무자비한 행태가 횡행하는 가운데, 전역에선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무릎 꿇고 두 손 들었는데 ‘탕’…CNN, 드론 포착 영상 공개CNN은 지난 6일(현지시간) 8월 말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포크로우스크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러시아군에게 참호를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총으로 살해당하는 모습을 담은 드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군 3명은 참호 밖으로 나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무릎을 꿇어 항복 의사를 밝혔지만, 곧 바닥에 쓰러져 숨진 듯 움직이지 않았다.익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CNN에 “이는 명백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처형 방식에 해당한다”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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