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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회 작성일 24-09-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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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두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반대 주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업적이자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25만원, 35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지 인기 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군의관 등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개개인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생활까지 담겨 도를 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9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사이트에는 “민족 대명절 추석 기념”이라면서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으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명단이 올라왔다.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이트에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한 정보가 매주 업데이트되는데 지난 7일 “수련병원 응급실 특별편”이라며 응급실 근무 블랙리스트가 새로 등장했다.여기에는 ‘응급의학과 추석 때 힘써주시는 선생님들 새로 생기면 급구합니다’라며 응급실 의사들의 명단을 급히 제보받는다는 글이 적혀 있다. 해당 명단에는 “○○○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등 표현과 함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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