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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특정업체에게 15년 동안 3548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특정업체에는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퇴직자들이 재취업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린에너지개발(주)과 불법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자들을 재취업시키는 등 환경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건물시설관리용역 등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은 매립지공사가 27%, GS 27%, 환경에너지솔류션 23%, 에코바이오홀딩스가 16.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매립지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에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위탁계약’으로 2015년부터 3548억 3700만원을 지급했다.매립지공사는 2010년 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그린에너지개발과 최초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0월에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근거조항이 사라졌음에도 SL공사...
정부와 여당에서 구글·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낮은 세금을 내왔다.조세 형평을 위해 유럽국가와 캐나다 등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겨왔다. 다음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에서 천문학적 돈을 버는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는 글로벌 IT업계의 조세회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최근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 지원에...
계엄요모타 이누히코 지음 | 한정림 옮김 정은문고 | 304쪽 | 2만1000원‘계엄’이라고 하면 무거운 정치 스릴러나 딱딱한 논픽션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책은 단숨에 읽을 수 있는 가벼운 분량의 소설이다. 1953년생인 작가 요모타 이누히코는 일본의 영화사 연구자이자 영화평론가다. 국내에서도 그의 책 10여권이 번역돼 있다. 작가는 스물여섯이던 1979년 1년 동안 건국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외국인 강사로 일했다. 1979년은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과 12월12일 신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격동의 시기다. 소설은 주인공 세노가 1979년 초 술자리에서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12·12 직후인 이듬해 1월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겪는 일을 다룬다. 소설 곳곳에 젊은 일본인의 눈에 비친 1970년대 후반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세노가 한국으로 간다고 하자 그의 일본인 친구가 말한다. “군사 독재 정권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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