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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회 작성일 24-09-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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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추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먼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에게 견해를 물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각자 나름의 논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재적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정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모두 함께 풍성한 한가위! 차별 해소 예산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촉구 추석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 무기계약직, 민간위탁,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무대로 나와 현장의 차별을 드러내는 짧은 발언을 30초가량씩 발표했다. 발언을 마친 노동자들은 요구사항이 담긴 소원지를 소원나무에 걸며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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