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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자축구 2015년 고 박주원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지 9년, 2022년 11월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허망하게 패소한 지 1년6개월이 흘렀다.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청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정착 패소의 책임이 있는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8월 ‘정직 1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이름 뒤에 다시 ‘변호사’ 직함을 달았다. 이씨는 “주원이가 어떻게 공권력에 외면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는지 알리고 싶다”고 또박또박 말했다.이씨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요청 청원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추가로 확인됐으므로 재조사를 하고 이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달라는 취지다.이씨는 박양의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0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A변호사 등 5명의 첫 공판이 열렸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낭독 후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구제역 측의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구제역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도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카라큘라 측 변호인은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경남 거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야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올해 조선소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10일 노동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9시 한화오션 조선소 플로팅 독(배를 바다 위에 띄워 작업하는 공간)에서 탑재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A씨(41)가 약 32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한화오션은 사과문을 내 “올해 들어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이후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중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고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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