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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지도2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공천개입 등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첫 번째 질의자로 나와 “국민은 ‘윤석열 영부남’이라며 대한민국 권력 순위 1위는 김 여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라 국정의 중심이고 윤 대통령이 배우자 역할을 하는 ‘영부남’이란 것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교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그는 “장인(문 전 대통령)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 생활비를 주다가 사위가 취직하니 생활비를 안 줬는데 이것이 뇌물인가”라며 “이렇게 하면 디올백 300만원짜리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 대통령이 사주니까 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하는 입장이 여권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이 다음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재출마할 뜻을 밝혔다고 언급하며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라며 “서울시의 초등·중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려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게시물을 보고 최초로 신고한 피해자 A씨를 제외하고 게시물을 열람한 피해자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무효로 봤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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