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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제5조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제11조의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
9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더위가 최소 추석 연휴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기상청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83개 기상특보 구역의 80%인 148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전남 곡성과 구례, 경남 의령과 진주엔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폭염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9월 폭염경보’는 기상청이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엔 한 번도 없었다.‘9월 일최고기온 최고치’ 신기록이 세워지는 지역도 늘고 있다.대전은 전날 낮 기온이 34.3도까지 올라 1969년 대전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한 이래 9월 일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강원 정선, 충남 홍성·금산, 충북 보은, 경북 상주·청송, 경남 의령, 전남 진도 등도 올해 9월 일최고기온 신기록이...
지난달 2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 정보 투명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2024년식 벤츠 EQE 350+ 모델로 판매가격은 1억원이 넘는다.그러나 해당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는 중국의 저가제품인 ‘파라시스’가 탑재됐다. 대부분의 벤츠 전기차 구매자들은 억대 고급 차량에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장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배터리 정보는 공개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재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와 배터리 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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