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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투자2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이씨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상고 두 달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영상·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황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황씨는 이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황씨의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이씨 사건과 별도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이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미정산 금액 보호를 위해 200억원을 ‘별도 예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금감원은 티몬으로부터 200억원을 제3의 특수계좌(에스크로 계좌)가 아닌 자사 계좌에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1년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직전까지 이 돈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금감원의 ‘2024년 3월 말 티몬·위메프 경영개선협약 이행 점검 결과’ 자료 등을 보면, 금감원은 2022년 티몬에 새로 투자받은 350억원 중 200억원을 미정산 잔액 보호를 위해 별도 예치했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금 미정산으로 소비자나 입점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미정산 금액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 등에 맡기라는 뜻이다. 에스크로 계좌는 안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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