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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송두환, 조희연의 이임사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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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9회 작성일 24-09-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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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권 수난 시대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덮고 가자는 대통령과 정부의 관료들이 맨 앞에서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인권을 경멸하는 인사를 거침없이 진행한다. 입법·사법·행정부 등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창조론 신봉자’를 세우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공산혁명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누구의 말대로 그의 인식에는 ‘정교 분리’도 안 되어 있다. 인권 관련 단체나 인사들만이 아니라 보수언론조차 임명을 철회하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비판과 조언을 들을 리 없다. 지난 9월6일 오전에 들끓는 여론에도 대통령은 안창호씨를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그에 따라 그날 오후에 송두환 위원장의 이임식이 급하게 진행되었다. 이임식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전현직 위원들(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불참)과 직...
호주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령 제한을 둬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9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다음 총선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나는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내려놓고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장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실제 사람들과 함께 실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세대도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며 “SNS는 아이들을 진짜 친구와 진짜 경험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언급했다.SNS 사용을 제한할 연령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앨버니지 총리는 “14세에서 16세 사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연령 기준을 비롯한 규제 방식과 세부 사항은 앞으로 논의 및 기술적 확인을 거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야당 역시 SNS 접속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정하는 안을 찬성한 바 있다.검토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0일 “가계대출 증가세의 통제는 정책 운용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목표”라며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의 정책 수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다만 최근 대출 정책과 관련한 오락가락한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다.이 원장은 이날 18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포트폴리오 운영 등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인 여신심사 등을 통해 (대출 엄정관리) 기조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내에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대출규제를 둘러싼 경제부처 내의 엇박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으로 국민들이나 은행,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이 원장은 그러면서도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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