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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뽑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다루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린다.검찰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를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와 함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모두 심의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심위에 직접 참석해 수사 결과를 설명한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한다.반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전날까지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수심위에게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안위원들은 만장일치 의견을 내거나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현안위원회들은 ...
수입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포괄가격신고 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포괄가격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관세청에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포괄가격신고를 신청한 경우는 5건에 그쳤다. 2018년 2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1건이었다. 2022년부터는 활용사례가 없었다.포괄가격신고 제도는 수입업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의 수입을 한데 묶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수입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 수입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수입업체가 판매자와 같은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 이라는 요건에 대해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간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이에 관세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 물품’ 요건을 제외하기로 했다. 업체들의 신고 부담을...
자신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은 인간의 근본적 욕망에 가깝다. <한국인의 기원>은 ‘한국인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기후’라는 프리즘을 통해 탐구한다. 전작인 <기후의 힘>에서 기후가 문명의 성쇠에 미친 영향을 살폈던 저자는 생물지리학, 고기후학, 고생태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한반도에 사는 이들의 조상은 기후 난민이었다’고 주장한다. 책은 저자가 이 같은 주장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4부로 나눠 설명한 뒤, 마지막 5부에선 현재의 지구 온난화가 한국인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호모 사피엔스는 약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빠져나와 동쪽, 서쪽, 북쪽으로 이동했다. 이들 중 일부는 5만~4만 년 전쯤 남쪽 순다랜드(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및 그 주변 땅들)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했다. 다만 이때 한반도로 유입된 숫자는 적었다.이들이 한반도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2만5000년 전부터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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