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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 코로나19 유행기에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 중 각급 행정기관 종사자가 있으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제외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 해제 다음 날 복지센터에 방문해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복지센터는 A씨의 아버지가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A씨는 “생활지원비는 격리조치 이...
국회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달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등 2건의 1심 재판 결과를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성과를 강조하고 야당의 계엄 준비설 등 의혹 제기를 저지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김건희 리스크’를 강조할 방침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와 의정갈등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촉구할 예정이다.‘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정부의 수입천 댐 건설 방침에 대한 강원 양구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양구군 수입천 댐 건설반대 추진위원회는 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양구 종합운동장에서 ‘수입천 댐 건설 반대 양구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궐기대회에는 서흥원 양구군수와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또 박종수 수입천 댐 건설반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왕규 강원도의회 의원, 김선묵·조돈준 양구군의회 의원, 우동화 양구군이장연합회장 등 7명이 이날 삭발을 하며 수입천 댐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양구군과 지역 주민들은 지난 7월 30일 환경부가 전국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한 이후 수입천 댐 건설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지난달 8일 ‘양구군 수입천 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창립총회를 연 데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강원도청 앞에서 수입천 댐 건설 반대 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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