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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대출 가구 71%가 상위 40% 하위 20%, 월세 비중 4%P↑ 저소득층은 진입 줄어들고 상위층 갭투자에 이용돼 당국, 보증비율 축소 검토“비아파트엔 점진적 적용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0% 가까운 보증에다 별다른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전세대출 혜택이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집주인에게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과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월세로 밀려나면서다. 반면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9억원 이상인 집에도 받을 수 있는데, 갭투자를 부추기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21일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7~2023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전세 비중은 2017년 20.2%에서 2023년 17.4%로 줄었다. 월세 비중은 같은 시기 37.3%에서 41.2%로 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부대를 파병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의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북한 참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로서 핵잠수함 건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대공미사일 등 핵심 원천기술이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온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공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치를 지지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국가정보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특수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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