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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7회 작성일 24-11-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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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교과서 선택은 학교의 권리라는 입장을 밝혔다.임준희 문명고 교장은 21일 경산시 대신대학교 본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주장을 폈다. 임 교장은 “검정된 교과서는 국가가 보증하고 그 선택은 학교의 권리”라면서 “불법 부당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이성적으로 교육적 견지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응원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는 교과서 발행이 검·인정 체제”라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검정받지 못했을 텐데 한국사 교과서로 검정을 통과했다는 것은 기준에 적합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문명고가 채택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는 친일 인사를 두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연장’으로 표현하는 등 독재 정권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받는다.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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