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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시공2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14명의 예비후보자 중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경선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안 전 시장은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5일 2차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강화군수 예비후보자 14명 중 13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경선은 1·2차 모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60%, 일반 유권자 전화 여론조사 40%이다. 1차 경선에서 1~4위 후보까지 선출하고, 2차 경선에서 최다득표자를 강화군수 후보자로 선출한다.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는 계민석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55), 곽근태 평화에너지테크 대표이사(70),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0), 김순호 전 인천시 경제산업국장(64), 김지영 인천강화균형발전협의회 이사장(64), 나창환 강화라이온스클럽 회장(70), 박용철(59),...
공정위원장 “사전 지정 방식 사업주 부담, 역효과 우려” 반칙행위 항변권 ‘충분 보장’ 소비자 권리 보호는 없어“법 실효성 없어질 우려도”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그간 추진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사전 지정 방식에선 법 위반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와 심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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