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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애플이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6’ 시리즈를 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인공지능(AI)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서 성능을 전작보다 대폭 끌어올린 게 특징이다. 많은 기대를 불러모은 AI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는 다음달에나 사용할 수 있어 ‘미완’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 스티브잡스 시어터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고 아이폰16 시리즈와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아이폰16 시리즈는 6.1인치형 기본 모델과 6.7인치형 플러스, 고급 모델인 6.3인치형 프로와 6.9인치형 프로맥스로 구성됐다. 기본 모델과 플러스의 크기는 전작인 아이폰15 시리즈와 같지만 프로·프로맥스는 화면이 더 커졌다.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프로세서는 더욱 강력해졌다. 기본 모델과 플러스에는 최신 A18 칩이 탑재됐다. 3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한 이 칩은 16코어 뉴럴(신경망) 엔진을 갖춰 이전 세대보다 최대 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0일 “가계대출 증가세의 통제는 정책 운용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목표”라며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의 정책 수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다만 최근 대출 정책과 관련한 오락가락한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다.이 원장은 이날 18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포트폴리오 운영 등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인 여신심사 등을 통해 (대출 엄정관리) 기조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내에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대출규제를 둘러싼 경제부처 내의 엇박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으로 국민들이나 은행,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이 원장은 그러면서도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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