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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85조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6조는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는 퇴임 후 최장 15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정한다. 이런 법률에 근거해 퇴임한 대통령을 위한 경호시설에 국고가 지원되는데, 정부는 통상 대통령 임기 3년차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전직 대통령 사저는 곧잘 반대 정파의 공격 소재가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의원이던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 주변에 1000억원이 들어갔다며 “노 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근 웰빙숲 조성 등은 사저 공사와 무관했고, 사저 땅값·공사비 등으로 쓰인 12억여원은 노 전 대통령이 개인 돈에 대출받은 돈을 보태 마련했다.대통령이...
중국이 수교를 맺은 아프리카 국가에 향후 3년간 약 67조원(3600억위안)의 금융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유일하게 대만 수교국으로 남은 에스와티니가 역설적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에스와티니는 유엔 회원국 기준 아프리카 54개국 중 유일하게 이번 포럼에 불참했다. 에스와티니는 현재 12개국밖에 남지 않은 대만의 수교국이다. 에스와티니는 1968년 대만과 수교한 뒤 줄곧 대만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에스와티니의 공식 명칭은 에스와티니 왕국이다. 옛 이름은 스와질란드 왕국으로 2018년 독립 50주년을 기념해 기존 영문 국호를 현지 스와티어로 바꿨다. 아프리카 유일한 왕정국가이다. 국왕 음스와티 3세가 1986년부터 다스리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모잠비크 사이에 있는 내륙국으로, 영토는 경기도 면적과 비슷하며 인구는 120만명가량이다.에스와티니까지 대만과 단교하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중국의 편’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에스와티니와의 수교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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