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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냉온탕을 오간 가계대출 정책 관련 발언을 두고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지난달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절대로 금융감독원장과 제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저희가 정책에 혼선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원장 발언으로) 메시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탑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며 “정부가 ‘이런 경우가 실수요다, 투기수요다’라고 답변하는 방식의 대출규제나 건전성 관리 방식은 이제 안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 관련 리스크 판단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져도 은행이 자율적...
코로나19 유행기에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 중 각급 행정기관 종사자가 있으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제외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 해제 다음 날 복지센터에 방문해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복지센터는 A씨의 아버지가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A씨는 “생활지원비는 격리조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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