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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4회 작성일 24-10-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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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레슨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이 전 회장은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30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1984년에는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대법원은 1990년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 시공·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시했다.1993년 변협 회장, ...
소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소스라치듯 몸을 일으켰다. 사이렌처럼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음매 하는 평범한 울음이 아니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생명이었지만 듣는 순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온몸이 부서지라 외치는 피맺힌 절규였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백 마리가 하나 되어 죽을 힘을 다해 울고 있었다. 듣고만 있어도 내 몸이 절망으로 울리는 듯했다. 뺨이라도 맞은 듯 볼이 얼얼했다. 불이라도 났나 싶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마을 전체가 절망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산과 들이 말없이 푸르렀다.내 이웃은 소다. 나는 요아정(요거트 아이스크림 브랜드)은 없지만 소는 있는 땅에서 산다. 삶에 여러 소음이 있지만, 소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깰 줄은 몰랐다. 삶에 여러 이웃이 있지만, 소의 이웃으로 살게 될 줄은 몰랐다. 이사를 왔더니 바로 옆집이 소의 집, 우사였다. ‘소음이 너무 커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따위의 쪽지를 전하기에는 난감한 이웃이다.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하고 논리를 보강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위위원회 대신 레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사 실무와 법리에 밝은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그런데 레드팀은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기소 결정 권한이 없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는 고심하는 척하는 언론 플레이인 셈이다. 불기소로 인한 수사팀 부담을 덜고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꼼수 성격도 강하다. 검찰의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운용하는 것도 문제다. 전임 정부 인사나 야당 대표 수사 때는 레드팀을 운용한 적이 없다.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이 지검장은 공익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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