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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연금개혁안에 “노후소득 보장 불안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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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7회 작성일 24-09-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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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안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합의점을 찾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연금개혁안을 겨냥해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조정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도 담겼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여야가 각각 43%, 45%를 제시하며 맞서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
성폭력 범죄가 7년 사이 32.6% 증가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부모 가정 4가구 중 3가구는 여성 한부모 가구였으며,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이었다.여성가족부가 5일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공개했다. 통계청, 경찰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치를 종합한 자료다.성폭력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22년 4만515건으로 2015년(3만560건) 대비 32.6% 증가했다. 강간 피해자는 2017년 5223명에서 2022년 5467명으로 늘었다. 이중 여성 피해자가 99.3%로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 유사강간 피해자도 2017년 636명에서 2022년 947명으로 증가했다. 교제폭력 범죄자 수는 2017년 1만1380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12.7% 늘었다.경찰이 집계한 2022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여성대회에 참석해 서울시 성평등상 및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올해 21회째를 맞는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은 김기탁 아빠육아문화연구소 소장이 받았다. 김 소장은 성평등 시민인식·육아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놀이자료를 개발해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콘텐츠 900여건을 생산했다. 서울시 등 공공기관 정책 자문에도 참여했다.여권통문의날을 기념해 이날 유공자 10명이 유공표창도 받았다. 여권통문의날은 1898년 9월1일 남녀의 동등한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 등을 주장한 국내 최초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이 발표된 날을 기리는 법정기념일이다.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 여성고용률이 2013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 여성의 지위, 성평등이 개선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여성고용률 증가는 물론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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