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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 입사와 동시에 가입자가 다수인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측은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노동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유니언 숍은 가입 대상인 모든 노동자가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가입하는 제도다. 입사자 모두가 함께 가입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노조 가입 부담이 적다. 이 때문에 노조의 단결력을 높이는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서울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
조국혁신당이 6일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하자고 각 당에 제안했다. 정치개혁 의제 중 지구당 부활을 우선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황운하 원내대표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등 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하고 기득권 강화가 계속되며 우리 정치가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변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은 특위에서 논의할 과제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개혁, 비례정당 선거운동 보장,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혁신당의 숙원 사업으로 평가된다.혁신당은 이같은 방향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도 이미 발의해놓은 상태다. 상임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심사·의결권을 가진 별도 특위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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