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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실임대1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4기)가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측은 “소통 오류에 따른 것으로 환급하겠다”고 밝혔다.1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공제를 받았다. 김 후보자와 남편이 각각 두 딸을 부양가족으로 모두 등록하면서 공제 혜택을 2중으로 받은 것이다.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김 후보자 측은 “직접 연말정산을 했는데, 남편은 법무법인에서 담당자가 신고하면서 소통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정확한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그 중 첫 번째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
충북 청주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70대가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충청과 경북 등 병원 13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뒤 4시간30분 만에 120㎞ 떨어진 강원 원주에서 치료를 받았다.5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59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70대 A씨가 45인승 전세 버스에 치여 다리 등 하반신과 장기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ㄱ씨는 의식은 있었지만 출혈 등으로 위험한 상태였다.119구급대는 A씨 이송을 위해 중증외상센터가 있는 충북대병원 등 5곳에 수용을 의뢰했다. 하지만 병원 4곳은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 중이다”, “전문의가 없다” 등의 수용을 거부했다. 2차 종합병원인 청주 효성병원이 응급 수용 의사를 전했다.A씨는 사고 40여분 만인 오후 9시40분쯤 효성병원에서 수혈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전문 치료가 필요해 충북소방본부는 다시 청주, 대전·충남, 경북 소재 병원 10곳에 수용 의사를 ...
최근 10년 동안 항만에서 매년 240여 명의 사상자가 꾸준히 발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 특성상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안전은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4월 경기 평택항 이선호씨(사망 당시 23세) 산재 사고 이후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시행됐는데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항만 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사고재해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항만에서 재해자 2315명과 사망자 39명이 발생했다. 재해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492명, ‘넘어짐’이 444명, ‘부딪힘’이 440명, ‘끼임’이 328명 등으로 전형적인 야외 육체노동 산재 유형이 많다.재해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10년간 매년 240명 안팎을 유지해 사고가 추세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2015년 256명, 2016년 230명, 2017년 213명, 2018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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