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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와 동시에 가입자가 다수인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측은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노동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유니언 숍은 가입 대상인 모든 노동자가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가입하는 제도다. 입사자 모두가 함께 가입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노조 가입 부담이 적다. 이 때문에 노조의 단결력을 높이는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서울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 남언호 변호사(왼쪽)가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가해자 신상공개 진정서와 엄벌탄원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9. 정지윤 선임기자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며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앞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지는 고금리·고물가에,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가계·기업 등 민간부채 부실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한국경제연구원이 5일 발간한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가계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의 연체율이 최근 크게 상승했다. 올해 1분기 기준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10.0%로, 2020년 1분기(7.7%)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한계기업 연체율(저축은행 기준)도 2020년 말 2.4%에서 올해 1분기 11.3%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 수는 987건으로, 2021년 상반기(428건)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고금리, 고물가, 자본시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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