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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거실인테리어2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황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야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자유 선거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이다”며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 등 피고인들은 범...
정부는 7일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를 재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국무조정실은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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