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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회 작성일 24-09-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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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돌봄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시킨 서울시가 9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돌봄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앤 뒤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어리둥절하지만,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찬다. 서사원 대안으로 설치될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은 민간 서비스업체 지원 및 육성이라고 한다. 결국 ‘공공 돌봄의 민영화’를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말로 포장한 것과 다를 바 없다.서울시는 “서사원이 직접 서비스 위주로 운영돼 민간 육성이나 서비스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공공 역할을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에 이런 일을 할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될 거라고 한다. 아울러 돌봄 상담센터인 ‘120 콜센터’를 신설하고, 중증 장애인과 외상·증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에 대해서는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돌봄 수요가 날로 커지고 다양화함에 따라, 민간 돌봄 업체를 ...
정부가 내년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올해보다 5% 늘리기로 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올해보다 3만원 늘어난 월 45만원을 지급한다.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보훈부 예산은 올해보다 1.2%(757억원) 늘어난 6조4184억원으로 편성됐다.내년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된다.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연 5% 인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예산은 올해 3조4681억2400만원에서 내년 3조5807억2300만원으로 늘어난다.참전명예수당은 올해 42만원에서 내년 45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관련 예산은 올해 6259억9300만원에서 내년 5869억6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급인원이 올해보다 1만5502명 줄어 10만8621명이 됐기 때문이다.7급 상이군경 보상급은 올해 50만8000원에서 65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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