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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회 작성일 24-09-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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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제5조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제11조의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
유럽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동화 전환 동력 상실과 중국 전기차 공습이라는 이중고로 허덕이는 사이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어느덧 글로벌 ‘톱3’로 자리매김한 현대차·기아는 국내 시장에서도 지난달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현대차그룹은 올해 8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16만1881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7%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각각 역대 8월 중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 두 회사의 친환경차와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판매량 확대가 호실적을 이끌었다.조만간 현대차는 ‘누적 판매량 1억대 돌파’라는 대기록 달성도 눈앞에 뒀다. 196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9966만대를 판매했다. 국내에서 2436만대, 해외에서 7530만대를 각각 팔았다. 1억대를 돌파하면 1968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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