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점선면] 우리가 더위에서 살아남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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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회 작성일 24-09-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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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 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인용했다. 이에 따...
8월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는 분위기지만 강남·서초 등 일부 선호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강남권을 필두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와 은행권이 뒤늦게 대출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이전 최고가 수준을 경신한 신고가 거래는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까지 신고된 8월 전체 거래 중에선 신고가 비중이 12%였다.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신고가 비중은 지난 5월 9%→6월 10%→7월 11%→ 8월 12% 등 점차 커지고 있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얘기가 나왔던 2021년보다도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특히 강남·서초의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강남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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